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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. 신청 대상, 금액, 절차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 월 최대 28.6만원 지원 혜택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1. 지원 제도 개요
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할 때, 실제 발생하는 이용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특히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–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이하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이며, 등록 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자
– 지원 내용: 월 실비 이용료 기준 내에서 약 27만 원~28만 6천 원까지 정부가 지원. 예: 월 66만 8천 원 중 약 28만 6천 원 지원
2. 지원 대상 & 자격 요건
- 소득 기준: 본인 및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 포함하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함,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
- 장애 등록: 주민등록 기반으로 정식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
- 시설 종류:
- 중증/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 실비입소로 지정된 기관
-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원의 최대 30% 범위 내에서 소득 제약 없이 등록 장애인도 입소 가능
3. 지원 금액
- 기본 지원액:
- 월 66만 8천 원 실비일 경우, 약 28만 6천 원 지원
- 월 43만~56만 원 실비 시설의 경우, 월 27만 원까지 지원
4. 신청 방법
- 거주시설을 통한 신청
- 입소한 시설 담당자가 시·군·구청에 소득, 장애등록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
- 소득 및 장애 확인
- 근로자: 급여명세서 또는 보험료
- 사업자: 사업소득증명원
- 기타: 주민센터 소득조사 기준
- 기관 검토 및 승인
- 시·군·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가 진행되고,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확정 → 시설 및 대상자 통보
5. 관심 사항 Q&A
Q1.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하면 신청 불가?
일반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이지만, 실비시설 정원 30% 범위 내에서는 초과자도 입소 및 지원 가능
Q2. 지원금액은 매월 고정인가요?
예, 실비 기준 안에서 구조적으로 고정되며, 시설별 금액 변동 시 재심사로 갱신됨
Q3. 기존에 받고 있는 복지와 중복 가능한가요?
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상태라면 다른 복지급여와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, 상담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요약
- 지원 대상: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이며, 중증 또는 실비 입소 대상
- 지원 금액: 월 약 27만~28만 원
- 신청 절차: 시설 → 시·군·구 → 국민연금공단 → 승인
- 특징: 입소 사각지대 해소, 정부 부담 완화 목적